포괄 양수 도 계약서 작성 방법 총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양수도 절차를 이용한다면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주의할 점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포괄 양수 도 계약서란
양도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이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도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양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는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업무를 다른 사업자 즉 양수자에게 승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계약서의 거래의 장점
복잡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매수인으로부터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
그러면 매수자는 매도자와 같은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자로부터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포괄적 이전이 가능하다.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주로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거래에서 이뤄진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거나 기존 환급금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으며,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매수자 처지에서는 건물분 가격의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시키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매도인 처지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지만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에 의한 거래를 한다면 다시 낼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 양수 양도 거래의 성립요건
양도인 양수인 모든가 과세 사업자이어야 가능하고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단일 사업장의 일부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자산, 시설, 인력, 권리, 의무 등 모든 사업을 양도해야 포괄적인 양도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경영 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모든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양수도 절차 계약 때 주의점
포괄양수도는 전용 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 특약사항에 포괄 양수 양도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하며,
이후 매수인은 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포괄적 양도에 의한 사업자 게시로 신청서를 표시한 후 양도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이후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신고서에는 양도양수에 의한 폐업을 기재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대체로 건물, 오피스텔, 주식, 채권을 다룰 때 자주 쓰이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자유로이 양수,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작성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요구하는 법정 양식은 아닙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 사항, 어떠한 물건을 양도하고 양수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목적물과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는 일종의 계약서이므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물론 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구성 항목은 매수인과 매도인, 목적, 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한 금전적인 사항 전부, 방법, 확정 시기, 지급금액, 효력, 협조, 의무, 이행사항이 있으며 그 밖에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정확하게 써넣는다.
계약의 내용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자산과 부채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양수도 금액 정확하게 기재한다.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승계한다.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지금까지 포괄 양수 도 계약서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한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포괄 양수 도 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양수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납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대리 납부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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